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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채운 사납금, 급여에서 뺀다' 노사 합의…대법 "무효"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택시업계의 사납금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납금제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취업...
2023-12-29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구두' 해고통보에 위법 판결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 대표는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B씨를 2021년 6월 해고했다. B씨는 부당...
2023-11-13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온누리노무컨설팅
귀하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인사노무관리,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노무법인 범석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신질병 산재 전문) 범석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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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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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22.08.21
7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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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22.08.21
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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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22.08.19
69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Plan_B
569
22.08.19
68
장애인차별에 대한 차별구제 소송건.
badoriand
522
22.08.18
67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
카르멘
757
22.08.18
66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카르멘
599
22.08.18
65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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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22.08.18
64
[산재보상보험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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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22.08.18
6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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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22.08.18
62
대법원 "키스 하자" 상습 성희롱 검찰직원 2심뒤집고 해임정당
희망하나
524
22.08.07
61
방역용 장갑 팔려다 적발된 소방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Plan_B
659
22.08.07
60
상사와 단 둘 회식 후 집 현관문 앞서 넘어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Plan_B
537
22.08.07
59
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직원..직접 고용하라
언제나미라클
600
22.07.28
58
"육아휴직 복귀후 불이익 준 인사는 위법"
그림그림
634
22.07.05
57
프리랜서 디자이너에 퇴직금지급판결, 노동자성 인정
짠돌이
729
22.06.23
56
'러브샷' 강요한 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 합당"
짠돌이
822
22.06.23
55
회사 간부도 때에 따라 ‘사용자’로 간주, 부당노동행위 적용
badoriand
491
22.06.07
54
"휴일근로 거부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10년만에 헌재 결론
짠돌이
630
22.05.27
53
2022.5.26 대법원 판결결과,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령자…
박규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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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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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피’ 크라우드웍스, 동료 작업자들 전부 내보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플랫폼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직원은 주 4.5일제·임원은 6일제… 커지는 노동 양극화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했지만 법원은 산재 판단…근로복지공단의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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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퇴직급여 상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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